한국의 딜레마: 협력과 경계 사이 🚢 1. 관세 보호주의🗽와 무역 장벽
🚢 2. 무역 갈등에서 군사적 충돌까지 : 아편전쟁
🚢 3. 역사는 반복된다 : 미중 무역전쟁🔥
🚢 4. 한국의 딜레마: 협력과 경계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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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 보호주의🗽와 무역 장벽
저번 주에 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관세에 이어서! 갈등의 스토리로 떠들어보려 해요.
오늘도 진지한 스토리지만😂, BURI는 조금 맛깔나게 풀어볼게요. 보다가 끄지말라규.
GO GO!
먼저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에 대하여 재잘거려 볼게요.
1930년에 제정된 이 법은 대공황 때 미국 경제를 살리려고 만든 법으로 주요 골자는 2만여 개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예요.
무튼 이 법으로 미국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20,000개 이상의 수입품에 20%에서 60%까지 관세를 확 올려버렸어요↗️ 미국은 "우리 물건 많이 써! 외국 물건 말고!" 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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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정말로 미국을 살렸을까? 전혀 아니었... 😱
힝,
1. 세계 무역 축소
미국이 수입품에 관세를 팍팍 때리자마자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산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나선 거죠... 결과? 세계 무역이 무려 66%나 줄어들어 버렸지🙄 미국은 "자국 보호"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세계 경제가 연쇄적으로 망가지면서 대공황은 더 깊어졌어요.
2. 미국 경제의 고립
높은 관세로 미국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고, 기업들도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수출도 잘 안 되면서, 농산물 같은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죠. 특히 농민들은 수출이 줄면서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미국은 자국 보호를 위해 고립을 선택했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컸던 거지🙀
3. 글로벌 불황 심화
이 법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심각했어요. 미국이 문을 닫으니까, 다른 나라도 무역 장벽을 세웠고, 세계 경제는 더욱 침체에 빠졌어요. 이게 결국 대공황에서 회복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었지😤 UNCTAD와 세계은행에서도 이 법이 대공황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늦췄다고 평가할 정도!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국내외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지!
자, 이제 현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요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은 "우리 산업 보호할 거야!" 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도 가만있지 않고 보복 관세를 때리면서 양국 간 싸움이 커졌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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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 갈등에서 군사적 충돌까지 : 아편전쟁
역사 속의 싸펑피펑 무역 갈등부터 한 번 떠들고 넘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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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19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영국은 청나라에서 차랑 비단을 엄청나게 사들였었죠.
근데 문제는, 중국은 영국 물건엔 관심이 1도 없었다고..✋ 왜냐면 당시에 중국은 자급자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산 물품을 거의 필요가 없었지. 그래서 무역이 완전 한쪽으로 쏠리면서 영국은 돈💰, 아니 은을 막 쏟아부었죠. silver 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영국은 적자를 보게 되었고 "이거 이러다 망하겠는데😤?" 싶었던 영국이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아편..!! 아편 두둥 등장
사실 바로 아편이 등장한건 아니예요🤔 영국은 청나라에게 다른 항구도 열어달라 요청했지만 서양문물에 노관심인 청나라는 이를 거절했죠 😕
영국은 어찌 이 손해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 청나라가 약💊으로 쓰려고 아편을 수입한다는 것 떠올렸죠🌿🌿 문제는 이 아편은 중독성이 엄청나다는 거죠😩 영국은 인도에서 대량 생산한 아편을 몰래, 몰래몰래 청나라에 팔기 시작했요. 청나라 사람들은 아편에 빠져들었고, 사회가 엉망이 되어갔죠😰 이걸 가만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청나라의 임칙서 라는 관리가 나서서 광저우에서 아편을 싹 다 몰수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무려 2만 상자나!💊💊
이때 영국이 "뭐? 우리 물건을 다 태웠다고?" 하면서 빡쳐서 전쟁을 일으킨 게 바로! 제1차 아편전쟁(1839-1842)입니다. 영국이 못됐게 꼬투리를 잡은 셈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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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민족간의 부정적 묘사 혹은 역사적 갈등이 포함된 장면은
이미지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 신기방기.
영국은 증기선이랑 현대식 대포 같은 신무기로 청나라를 압도했고,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죠. 청나라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으며, 그 대가로 영국은 항구 5개를 열어달라 요구했고, 홍콩 또한 영국에게 넘어갔는데 이 것이 바로 난징조약 입니다.
_참조
이 난징조약으로 영국은 관세도 마음대로 정하고 전쟁 배상금으로 엄청난 양의 은을 요구했고, 결국 이 전쟁으로 청나라는 서구 열강의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후 중국 역사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편전쟁은 그냥 무역 싸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청나라를 서구의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간섭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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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궁금증이 많은 BURI😌
그럼 중국은 은도 원하지 않았던 것인가?
아뇨, 실제로 중국은 은을 매우 원했다고 해요. 뭐때문이게요?
주로 통화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은 고급 제품인 차, 비단, 도자기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은을 받고자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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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는 반복된다 : 미중 무역전쟁🔥
그럼 이어서- 현대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싸움을 얘기해볼까 해요.
이름하여 미중 무역전쟁!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죠? 이 갈등은 사실 경제적인 불균형에서 시작됐다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시작과 비슷하죠?
미국은 수년 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봤거든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데?" 하고 미국이 화가 난 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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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어요. 당시 미국은 무역 적자가 너무 커져서, "중국만 계속 이득을 보는 거 아니야?" 하고 불만이 쌓였어요.
하지만 이 무역 불균형이 전적으로 중국 탓은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도 값싼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 의존한 부분이 컸거든요. 이처럼 무역 구조는 두 나라 모두 이익을 보고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불공정하게 기술을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나섰다고🧐
미국이 제일 먼저 꺼낸 카드는 관세 폭탄이었어요.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무려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을 압박했지.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를 내세우며 첨단 기술 분야를 겨냥했어요. 이때 중국의 통신 대기업 화웨이가 타깃이 됐고, 2019년에 미국은 화웨이를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올려서 미국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했어요. 이는 중국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고, 기술 패권 싸움이 본격화가 START🤪
이런 싸움 속에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맞섰지. 그리고 이 싸움은 점점 더 확산되면서, 단순한 무역전쟁을 넘어서 경제, 기술, 군사까지 얽힌 복잡한 갈등으로 발전하게 됐...
2020년에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맺으면서 잠시 휴전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첨단 기술 성장을 막으려 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맞서 기술 자립을 강화하고 있어요.
_참조
미국 경제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유사하다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경고했어요.
과거 아편전쟁이 단순한 무역 싸움에서 정치와 군사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처럼,
미중 무역전쟁도 21세기형 경제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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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이 얼마나 핑퐁-핑퐁-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한 눈에 보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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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싸펑피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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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단순히 무역적자를 해소하려는 것 이상의 의도가 있다는 건 꽤 분명해요.
사실, 이건 트럼프 정부 시절 피터 나바로의 무역안보론에서 시작됐어요.
무역안보론에 따르면,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내는 국가는 그 자체로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미국은 중국이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며,
이를 막아 세계 패권을 지키려는 전략을 쓴 거어...
관세와 제재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패권 싸움의 일부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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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딜레마: 협력과 경계 사이
2019년,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일 때, 한국은 정말 곤란한 입장에 처했어요😿
미국은 한국에게 반(反) 화웨이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요구했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기술과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사드(THAAD) 보복 때 이미 중국과의 경제 의존에서 탈중국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는 중국과 무역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삼성, 현대,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인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의 협력 없이는 기술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죠. 만약 미국과의 협력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안티 화웨이 움직임에 서둘러 참여했다가 미중 갈등이 해결되면, 한국은 외교적으로 소외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점차 중국의 기술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천천히 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한국은 이 신냉전 정세 속에서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서기보다는 균형을 맞추는 외교가 필요하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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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보면 관세로 산업을 보호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라끼리 얽혀 있는 경제 구조에서 이렇게 벽을 세우면, 그 피해는 다 같이 본다는 교훈이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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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이 추워졌지요?
따숩게 입고 다니세요.
BURI도 이만 총총.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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